오는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제9대 성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조례안은 167건으로 제8대 의회보다 59건 많다. 건수는 늘고 있지만 그중에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조례, 집행부의 무관심에 사실상 방치된 조례가 있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집행이 늦다 보니 주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제정된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구청장이 한복 입기 활성화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양순임 성북구의원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성북구 축제와 관광 콘텐츠에서 한복 활용이 미미해 지역 문화 콘텐츠와 한복을 연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후 관련 사업 추진은 미미한 수준이다. 성북구의 전통문화 체험 시설인 예향재 관계자는 “문화체육과에서 조례 통과 소식을 들었지만 한복 입기 체험을 확대하진 않았다”며 “재정 여유가 있을 때 시도할 순 있겠지만 현재 예향재에서 대여 가능한 한복은 아동용뿐”이라고 말했다.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집행이 미진한 이유로 구체적 실행 방법의 부재가 꼽힌다.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은 “정책 추진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구청장 등 구 집행부에 전임했기 때문에 효과가 낮았다”며 “한복 착용자의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생활한복 브랜드 지원, 역사문화 공간과의 연계 등 구체적 정책 수단을 조례에 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여성의 탈성매매를 돕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구청장이 성매매 여성의 생계와 주거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자활 지원비는 지난해 10월에야 처음으로 지급됐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구청장이 바뀐 후 미아리 텍사스에 대한 구청의 관심이 줄고 예산 부족이 겹쳐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재개발을 위한 폐쇄가 진행되자 자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다 보니 지원 대상은 축소됐다. 이 공동대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 자활 지원 사업은 90명,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지원 사업은 60명을 지원했지만 성북구 지원 대상은 17명에 그친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규정의 강제성 부족 문제를 보완할 실태조사와 예산 확보 절차, 시행 계획을 설계하지 않은 조례도 문제지만 8년 동안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건 집행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성북구 조례가 취지대로 이행되려면 제정 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8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조례의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는 입법 평가 조례를 두고 있지만 성북구에는 없는 실정이다. 정혜영 전 성북구의원은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며 “예산 반영 여부와 미이행 사유, 집행 계획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례 발의 건수 대신 실효성 기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관우 성북구의원은 “정당 공천 시 조례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아닌 ‘실적 쌓기용’ 조례가 다수 발의된다”고 했다. 박 소장은 “정당이 조례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지 말고 사후 평가를 진행해 효과가 확인된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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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재윤 기자 jylee@
인포그래픽 | 이지효 기자 jyo@
카드뉴스 | 송민경 기자 pull@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5-30 14: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