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퇴사할때 프로그램 삭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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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6-04-23 01:17:14 | 글번호 : 43739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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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퇴사할때 프로그램 삭제글

첨부 이미지 : 3개

이런 판례가 있다는데 적용이 되는걸까요?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판매업, 수치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4. 2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 최종적으로 퇴사하였음.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리습(LISP)’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수치지도(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의 제작, 편집을 자동화하고 오류를 검수하는 기능을 지닌 프로그램들(‘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음

☞ 피고가 원고 퇴사 후 원고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하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피고의 기획에 따라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4-30 12:37:42:

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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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6-04-23 02:02:07

즉, 이거 개발해! 라고 업무가 정해진 애들이 지우고 나오는 건 곤란하지만, 업무상 개발해! 가 아닌 애들이 만들어 둔건, 업무외의 활동의 결과물 이기에, 지우나오는 것이 영업방해가 아니란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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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6-04-23 04:53:31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만들었다 = 회사꺼
주말이나 퇴근하고 별도로 만들었다 = 어쩌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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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6-04-23 08:32:09

제가 딱 저 상황인데,
일부러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도 아무한테도 안 알려줌.

인수인계 받을 때 데이터가 100개면 100개를 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계산하고,
심지어 인수인계 해준 사람이 복합기 쓰는 법도 제대로 몰라서
100명한테 도장 찍어서 내보내야 되는 서류면,
100장 프린트해서 손으로 도장 찍어서,
1장씩 스캔 100번 하고, 보내게 가르쳐줌.
(이 사람은 100장이 한 파일에 저장되는 거랑, 1장씩 저장하는 방법 밖에 몰랐음. 100장을 파일 100개로 저장하는 법은 몰라서 100장을 따로 저장하려면 스캔을 100번 함.)

엑셀 양식 다 뜯어고치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A 양식에서 B양식, C양식 등으로 자동전환 하게 만들어 놔서
A양식만 제대로 돼있으면, B양식, C양식은 그냥 클릭 딸깍 하면 되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걸 만들어놨다는 건 나만 알고 있어서
예저 같으면 5일 걸리던 일을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일찍 끝내놓고 그렇게 줄인 시간에 다른 거 만들어서
일이 계속 줄어듦.

가끔 '이러이런거 만들었습니다' 하고 자랑해서 상사한테 인정 받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인정하고 높개 봐줄 확률보다 '어? 시간 남네? 일 더해.' 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쓰다가 퇴사할 때 되면 삭제할 생각.

프로그램 아니고 기본 엑셀만 해도 전임자보다 2~3배는 빠른 상태고, 엑셀 양식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엑셀 기본틀은 양식 통일만 시켜놓고, 프로그램 돌려서 하는 거라서 삭제해도 아무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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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6-04-23 04:11:35

1 / 지우고 나온 저사람은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는 회사 지시 없이 독자 개발했으면 직원 소유 맞고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는거에요.
내가 만든 툴을 이제 다니지도 않을 회사가 사용하는것이 억울하면 민사로 배상을 받는것으로 해결해야지 일방적으로 지워서 업무 멈추게 하면 빼박 업무방해죄 성립합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에 만든 엑셀같은 정도로는 보상도 인정안될 가능성도 크구요.
저 판례는 업무외 시간도 많이 사용해서 만든 전문 프로그램정도 되니 배상판결 받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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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6-04-23 02:02:07

즉, 이거 개발해! 라고 업무가 정해진 애들이 지우고 나오는 건 곤란하지만, 업무상 개발해! 가 아닌 애들이 만들어 둔건, 업무외의 활동의 결과물 이기에, 지우나오는 것이 영업방해가 아니란 것이군요! :

댓글 2 익명 2026-04-23 04:11:35

댓글 3 BEST 익명 2026-04-23 04:53:31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만들었다 = 회사꺼
주말이나 퇴근하고 별도로 만들었다 = 어쩌면 내꺼 :

댓글 4 익명 2026-04-23 07:18:41

어차피 업무에 쓰려고 만든거면 다 회사꺼지 :

댓글 5 익명 2026-04-23 07:37:01

회사 자원 사용없이, 휴게시간말고 찐 개인 시간에 별도 지시없이 자의적으로, 회사 외부에서 만든거면 인정될수있음 :

댓글 6 익명 2026-04-23 07:38:21

제가 잘 모르지만 짧은 생각으론 엑셀로는 업무효율화 정도만 시킨거라해도, 그러니까 엑셀이 없어도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업무가 돌아간다고 해도, 삭제하면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는거라 보면되죠...? :

댓글 7 익명 2026-04-23 07:55:56

위 판결은 저작권법 관련 판결이라, 해당 사안과 전혀 무관합니다. :

댓글 8 익명 2026-04-23 08:07:37

2/ 왜 비추 달린 건지 모르겠는데 댓글이 맞는 거로 알아요. 법조계 계신분들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업무상 관련이 있어서 만든 거는 회사 소유입니다.
쓴이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존의 회사 정보와 업무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만든 거라 회사 다니면서 만든 거는 주말에 만들었다고 해도 회사 거로 속할 거에요. :

댓글 9 익명 2026-04-23 08:08:50

심지어 저 자동화 함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발명특허 같은 것도 본인거로 하려면 업무와 완전히 관련 없어야 인정이 됩니다.
대신 보통 회사에서 발명특허 관련 수당과 이익발생시 인겐티브를 지급합니다. :

댓글 10 익명 2026-04-23 08:14:27

직무발명 :

댓글 11 익명 2026-04-23 08:17:01

본문은 일단 그 프로그램을 지우고 퇴사하지 않아서 업무방해는 아예 성립이 안됨 (회사가 어떠한 손해도 본 게 없음)

쟁점은 그 프로그램이 업무상 지시로 만들어낸 회사의 소유물이냐, 아예 동떨어진 개인의 것이냐인데 여러 근거에 의해 법원에서는 후자로 인정한 듯

아래 서식 지우고 나온 사람의 경우
결국 그 노가다 업무를 지시해서 그걸 하려고 만든 자동화 서식이니까 업무상 지시와 무관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걸 저작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건 퇴사하며 회사를 엿먹이려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서식을 지우고 퇴사했다는 점임

객관적으로 그 서식이 지워지면 업무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는게 맞고 그걸 알고 있는데 고의로 지웠기 떄문

자동화 서식의 저작권을 떠나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겼으니 업무 방해로 충분히 걸릴 수 있음 :

댓글 12 익명 2026-04-23 08:20:59

그래서 ㅈ소 , 공공기관일수록 자동화 서식 만들었으면 공유하지 말고 혼자 쓰고 자동화로 일 빠르게 한 티내지 말고 차라리 농땡이를 치며 시간때우고 정시 퇴근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임 ㅋㅋ

매크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면 다들 나눠쓰며 칼퇴하는데
정작 만든 사람은 매크로 가져가 쓰다가 오류낸 사람들 버그 잡아주고 더 개 쩌는 매크로 만들어보라고 과제 받아서 야근하고

누가 시킨 일도 아니라 고과 보상 같은거 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나중에 ㅈ 같아서 퇴사하며 매크로 지우거나 코딩 꼬아버리고 도망가면 업무방해 엔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