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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25-06-07 17:18:48
5/ 멍청한 놈들이 많아서 탄핵을 안당한다는 게 참이라면, 반대로 멍청한 놈들이 많아서 탄핵을 쉽게 당할 수 있다 역시 참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 안당하는 건 제도적인 요인 때문이 큽니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에는 하원의 과반, 상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한국은 상하원 구분이 없지만)헌재 9명 중 6명의 찬성까지 필요한 한국보다 더 쉬운 요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 대통령이 한번도 탄핵된 적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닉슨은 형식적으로 자진사퇴).
탄핵 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대통령 탄핵 시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이 되어(대행아님) 남은 임기를 채우고, 부통령도 탄핵 시 이하 장관이 대통령이 되어 남은 임기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지능이 있다면 자기 아랫사람들을 본인 편 아니면 본인 말을 듣는 부하들 위주로 채울텐데, 상대 진영 입장에선 탄핵해봤자 자기들한테 국정 운영 혼란 프레임만 씌여 차후 총선에서 불리해지고, 어처피 남은 임기는 탄핵대통령Mk.2가 채우니 한국과는 달리 탄핵 시 얻는 메리트가 없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탄핵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인들이 큐어넌을 믿을만큼 멍청해서라기보단, 제도가 탄핵을 하지 않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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