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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5-10-10 12:03:39 대통령부터가 음주운전이 낫다 미숙운전보다는 이라고 주장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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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5-10-10 12:33:11 병신같은 샛기들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멀쩡한 가정 애를 쳐죽여도 겨우 징역 5년이면, 스쿨존 제한속도를 30으로 하네 20으로 하네 이 지랄을 왜 떨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감 사고를 줄이는게 목적이라는데 저 딴거보면 애들 안전 팔아서 걍 과태료 더 받고 싶은 명목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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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5-10-10 11:47:11 그냥 옆나라처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솜방망이니.. H30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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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5-10-10 11:49:33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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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5-10-10 11:47:11 그냥 옆나라처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솜방망이니.. H30이 2018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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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5-10-10 11:48:28 나도 차로 받은 다음에 술 마실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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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5-10-10 11:49:33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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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5-10-10 11:51:55 3/ 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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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5-10-10 11:51:56 2집에서 봐준 게 아니라 그냥 법적인 판단을 달리 했다는 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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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5-10-10 11:53:52 내용이 제한적이긴 한데 실체적 경합을 상상적 경합으로 달리 본 것 외에는 특별히 봐준 것 같지는 않긴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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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5-10-10 12:00:43 4/ 하나의 사건이라면 행위를 각각 적용하기보단 하나로 합쳐 적용도 원칙적인 결론이고, 피고인이 5억원 공탁했다는 것도 반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감경의 요인으로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판사도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한건데 이걸 봐주기(?) 판결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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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25-10-10 12:03:08 5/ 2집이 아니라 2심 오타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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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BEST 익명  2025-10-10 12:03:39 대통령부터가 음주운전이 낫다 미숙운전보다는 이라고 주장하는데 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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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5-10-10 12:05:40 도주치사 무죄로 해석한게 큰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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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5-10-10 12:06:44 대 통 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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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5-10-10 12:19:45 법관은 어쩔 수가 없죠 저건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법관이 다르게 적용을 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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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25-10-10 12:21:19 아빠가 되고 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상상을 꼭 해보게 됩니다. 5년 기다렸다가 나오면 제가 죽이고 나서 남은 생 감옥에서 보내거나 자살할 것 같아요. 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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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5-10-10 12:22:15 1/ 한국도 교통사고 치사건수 꾸준히 감소했는데요... 딱히 엄벌주의가 범죄율 감소에 직결된다는 보고는 많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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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5-10-10 12:28:01 1/다들 일본어 잘하시나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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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BEST 익명  2025-10-10 12:33:11 병신같은 샛기들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멀쩡한 가정 애를 쳐죽여도 겨우 징역 5년이면, 스쿨존 제한속도를 30으로 하네 20으로 하네 이 지랄을 왜 떨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감 사고를 줄이는게 목적이라는데 저 딴거보면 애들 안전 팔아서 걍 과태료 더 받고 싶은 명목인거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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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5-10-10 12:34:37 엄벌을 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명확한 인과가 설령 확인되지 않더라도 (솔직히 처벌과 인과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인과 파라미터를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보기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 선례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고 없음) 음주운전 하는 놈들 보면 습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최대한 장기간 격리함이 마땅하다 봄 인과관계 불명확하니까 엄벌 불필요해~ 는 나이브한 생각임 중요한 건 아직 "엄벌"이라고 할만한 제재를 시행도 안했음.. 지금까지 점점 제재 수위가 높아져 왔을 뿐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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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5-10-10 12:54:15 13/ 아내가 있으니 조선족 고용해서 죽여야죠.. 내가 직접 빵 들어가거나 죽는건안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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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5-10-10 13:09:45 음주에 스쿨존에 사망인데 공탁 5억이면 5년이라... 형량이 너무 낮은거 같은데 사람 목숨값이 참 싸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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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25-10-10 13:28:34 14/ 선생님이 가져오신 건 전체 교통사고 치사건수고, 위에 분이 가져온 일본 케이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니까 ..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큰 효과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적어도 한국 케이스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었다는 걸 가져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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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25-10-10 13:43:06 22/ 일본은 사망 사고건수, 이건 사망자 수라 1:1 매칭은 아닌데 감소율은 비슷, 양국 인구차 생각하면 아직 한국이 2배쯤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망사고 1건당 사망자수 평균이 2쯤 되면 걍 다 비슷한 거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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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25-10-10 19:43:39 죽이고 싶은 놈 있으면 술먹고 박으면 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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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25-10-12 01:42:03 엄벌주의 효과 없다라는 존나 무책임한 개소리 좀 그만 듣고 싶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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