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도입됐다는 독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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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6-03-26 22:35:36 (11시간 전) | 글번호 : 4358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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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도입됐다는 독신세

첨부 이미지 : 2개

한줄요약: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공적 건보료에 육아 지원금으로 쓸 세원 포함하여 징수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3-27 10:30:03:

#ㄱ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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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11시간 전 | 2026-03-26 22:42:43

독신뿐 아니라 결혼 하고 애 안낳은 사람까지 부과
(더 쉽게는 모두한테 부과되고 애 낳는 사람만 면제)
하는 형태라면 나쁘지 않네요

어차피 육아정책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고, 그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다를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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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11시간 전 | 2026-03-26 22:43:52

사실 국가 운영이라는 면에서는 저게 맞죠....
다만, 도태된 나의 삶을 사는 것마저 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 가슴 아플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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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11시간 전 | 2026-03-26 22:36:17

억지로 결혼을 하라는건가요.. 너무하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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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11시간 전

억지로 결혼을 하라는건가요.. 너무하네..ㅠ :

댓글 2 BEST 익명 11시간 전

독신뿐 아니라 결혼 하고 애 안낳은 사람까지 부과
(더 쉽게는 모두한테 부과되고 애 낳는 사람만 면제)
하는 형태라면 나쁘지 않네요

어차피 육아정책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고, 그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다를 것도 없고 :

댓글 3 익명 11시간 전

결혼을 안하는 사람한테만 걷어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양심적으로 걷지 말라고.... :

댓글 4 BEST 익명 11시간 전

사실 국가 운영이라는 면에서는 저게 맞죠....
다만, 도태된 나의 삶을 사는 것마저 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 가슴 아플뿐.... ㅠㅠ :

댓글 5 익명 11시간 전

근데 동성애자는 그럼 위장결혼이라도 해야 하는거임...? :

댓글 6 익명 11시간 전

불임가구는 면제려나
애 낳고 싶어도 못 낳는데 세금까지 내라면 홧병날듯한데 :

댓글 7 익명 11시간 전

일본의 현재는 한국의 미래, 한국의 현재는 중국의 미래.

한국에서도 아마 높은 확률로 저게 부과될 겁니다. :

댓글 8 익명 11시간 전

그냥 사실 생산성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자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불만이 없잖음
육아도 사회적으로 보면 최고의 생산성 능력임
사회에 생산적인 능력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긴 해야지 :

댓글 9 익명 11시간 전

못생겨서,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등의 이유로 결혼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 :

댓글 10 익명 10시간 전

국방세나 먼저 걷었으면 :

댓글 11 익명 9시간 전

애 낳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 맞지 독신세 부과는 좀.. 국가가 나서서 결혼을 주선해주거나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요 :

댓글 12 익명 9시간 전

https://news.ntv.co.jp/category/politics/9e8fbdebb9724c08b2fdd7439104e66d

독신인 1인가구만 세금을 더 내라는 게 아니라, 아동육아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구에 징수되는 거네요
다만 정치인들 혹은 인터넷 상에서 독신에게는 혜택이 없는데 아이 있는 가정이랑 똑같이 지원금 내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독신세라는 자극적인 네이밍을 붙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