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주는 사설 탐정 수집 자료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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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6-04-10 15:05:17 (5시간 전) | 글번호 : 4367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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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4-10 20:34:41: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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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4시간 전

그런데 저렇게 수집된 증거는 모두 부인되나요? 만약 결정적 증거는 전혀 없고 정황증거들만 합법적으로 수집, 결정적 외도 증거는 불법증거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이혼이 아니라 강력범죄여도 그런가?... :

댓글 2 익명 4시간 전

1 /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간첩사건들 무혐의 나오고 하더라구요 :

댓글 3 익명 4시간 전

이렇게 대중들의 현실과 유리된 규정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측면을 해결하라고 당직자들이 있는건데 대우를 안해주니 그것도 참 문제에요 :

댓글 4 익명 4시간 전

3/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부조리하다 느껴지시나요? :

댓글 5 익명 4시간 전

사인의 위수증은 이익형량설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는 절충설에 따라 어쩌구 저쩌구... 실무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

댓글 6 익명 3시간 전

1/ 민, 가사에서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러진 않는데 비밀침해 및 통비법위반으로 역고소(형사) 들어오고 손배(민사) 들어와서 결국 유리한 지위였던것에 비해 불리해집니다. :

댓글 7 익명 3시간 전

3/ 저렇게 위법적인 증거를 법정에서 인정해주게 되면 납치 감금 고문이 부활하겠죠 :

댓글 8 익명 3시간 전

3/ 문과 4대 전문직 로씨행당의 당직자 말씀하시는건가요 :

댓글 9 익명 3시간 전

편집 탓이겠지만, 약간 내용이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
1. 위에서 사인 위수증 얘기하셨는데 이혼소송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형사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법리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고, 흥신소 직원이 위치추적을 하든, 몰래 녹취를 하든 용인 불가능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조사하는 것만 피하면 대부분 증거로 채택됩니다.
2. 다만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해서 녹음파일을 빼내거나, 몰래 녹음, 주거침입해서 사진찍은 걸로 상대방이 고소(비밀침해, 통비법위반, 주거침입)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ㅠㅠ 그래서 아마 그런 행동은 위험하니 피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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