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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6-05-27 17:17:24 (3시간 전) | 글번호 : 4393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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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소대장 형량




첨부 이미지 : 1개
거의 살인한거나 매한가지인데 고작 5년 6개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5-27 21:08:32: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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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3시간 전 | 2026-05-27 17:23:18
살인한거나 매한가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매우매우 큽니다.
학대치사 양형기준을 보면 가중 이빠이 한게 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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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3시간 전 | 2026-05-27 17:42:53
기분이 상한다고 단어해석을 마음대로 하는건 잘못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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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3시간 전 | 2026-05-27 17:42:09
집유없이 5년 6월이면 세게 나왔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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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3시간 전
항소심ㅋㅋㅋㅋㅋㅋㅋ 미친 :

댓글 2 BEST 익명 3시간 전
살인한거나 매한가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매우매우 큽니다.
학대치사 양형기준을 보면 가중 이빠이 한게 5년이에요. :

댓글 3 BEST 익명 3시간 전
집유없이 5년 6월이면 세게 나왔네여 :

댓글 4 BEST 익명 3시간 전
기분이 상한다고 단어해석을 마음대로 하는건 잘못된거 :

댓글 5 익명 3시간 전
항소에서 형량이 올라가기도 하네요 ㄷ :

댓글 6 익명 3시간 전
실명 시원하게 까니 좋네요 :

댓글 7 익명 2시간 전
성별 바뀌었으면 무기징역 나왔을텐데.. :

댓글 8 익명 2시간 전
너무 감정적이신데 :

댓글 9 익명 2시간 전
초범이고 전과없고 고의아니면 과실치사인데 저 정도나올거 같네요 :

댓글 10 익명 1시간 전
하다못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살인이랑 치사는 구별했는데 어떻게된게 고대 바빌로니아시절보다 더 법감정이 미개한 사람들이 있냐ㅋㅋ :

댓글 11 익명 1시간 전
재판에서 막 나갔나 저 형량에서 항소로 더 올라갔네 :

댓글 12 익명 1시간 전
항소를 했는데 오히려 형기가 늘었네 변호사만 해피엔딩 :

댓글 13 익명 1시간 전
말로는 ㅋㅋㅋㅋㅋ :

댓글 14 익명 1시간 전
8/ 9/ 10/ 검사가 무능해서 미필적고의 입증을 못한거지요 :

댓글 15 익명 59분 전
14/ 이 사건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한 것을 검찰에서 검토하여 학대치사로 기소한 사안입니다만... 업무상과실치사는 상한이 금고 5년이고, 학대치사는 하한이 징역 3년이구요.....
학대치사에서 학대의 고의는 문제된 사안이 아닙니다. :

댓글 16 익명 54분 전
12/ 검찰도 같이 항소해서 늘어난거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댓글 17 익명 32분 전
15/ 16/ 제가 법학을 익게 변쮼생들한테 배워서 잘 모릅니다 :

댓글 18 익명 30분 전
15/ 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엮기에는 리스크가 컸나보군요 :

댓글 19 익명 20분 전
살인도 저거보다 엄청 많이 나오는것도 아님 :

댓글 20 익명 3분 전
엄청마니마온건데 :

댓글 21 익명 42초 전
양형기준상 역대급으로 세게 나온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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