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겨도 불법을 떼법으로 이기는 법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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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6-06-15 10:10:57 (10시간 전) | 글번호 : 44039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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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불법주차 주민들의 불법주차 과태료 상당부분이 취소됨 떼법 승!

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위나 다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해도 민원 머릿수로 밀고 나가면 과태료가 취소된다는 전무후무한 사례 탄생

+) 지금의 안전한 거리를 만든 신고자분은 불법주차 과태료 취소내역에 정보공개청구를 준비중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6-15 20:59:37: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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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10시간 전 | 2026-06-15 10:19:16

'아니 내가 좀 편하자고 규칙을 어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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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10시간 전 | 2026-06-15 10:29:22

3/ 아이러니하게도 본문 글처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신고자 역시 악성민원화하면 공무원이 다시 일을 하게 됨. 결국 어느 쪽이 더 담당자를 귀찮고 힘들게 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뀜.
애초에 행정 처리는 싹 다 규정대로 하고 ㅂㅅ같은 민원은 칼같이 쳐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하는데 민원이란 민원은 다 접수해서 처리를 시키니 담당 공무원만 죽어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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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10시간 전

'아니 내가 좀 편하자고 규칙을 어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꼽냐?' :

댓글 2 익명 10시간 전

지방은 지자체 공무원이랑 주민이 가족이라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음 :

댓글 3 익명 10시간 전

안전신문고나 블박신고 하다보면 "경고" 정도에 그치는 사례 굉장히 많음
민원이 하도 극성이니 관련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하는걸 부담스러워함 :

댓글 4 익명 10시간 전

캬 역시 떼법공화국.
근데 반대로 민식이법 같은것도 떼법으로 대충 악법만들어서 피해를 주는데
또 이런 필요한 단속은 떼법으로 못하게 하네 :

댓글 5 BEST 익명 10시간 전

3/ 아이러니하게도 본문 글처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신고자 역시 악성민원화하면 공무원이 다시 일을 하게 됨. 결국 어느 쪽이 더 담당자를 귀찮고 힘들게 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뀜.
애초에 행정 처리는 싹 다 규정대로 하고 ㅂㅅ같은 민원은 칼같이 쳐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하는데 민원이란 민원은 다 접수해서 처리를 시키니 담당 공무원만 죽어나가죠 :

댓글 6 익명 10시간 전

저 불법주차된 차랑 사이에서 아이 튀어나오면 덤터기는 스쿨존 운전자가 다 쓰는데;;; 불법주차를 하지 마 :

댓글 7 익명 10시간 전

2/ 가족인 건 별 문제가 안되고
선출직(시장, 시의원)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운 게 문제임
선출직 입장에서 법대로 안해서 좆되는 건 밑에놈인데, 주민들 민원받으면 자기 표에 영향갈까봐 바로 담당자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못 빼주냐 이러거든요 (시장 말고 시 공무원에게 명령권 없는 시의원도ㅋㅋ)

그리고 혹여 시장이 제정신 박혀있어도 그분들이 시장실 앞 쳐들어와서 시위하는 건 못 막음 ㅋㅋ
떼법공화국이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