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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3시간 전
1. 보조금 사업이라는게 담당 공무원한테 서류 내면 띡 하고 입금해 주는게 아니라 1. 공고 내고 2.심의위원회 열어서 3.선정되면 4.교부신청하고 5. 실제사업수행후 6. 증빙자료 검토 후 교부결정 나고 6.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 정보공개 여부는 담당부서의 업무범위 내에 있고, 감사실은 비위사실을 감찰하는 곳이지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에 전화 한통 했다고 갑자기 서류를 뭉탱이로 갖다 바치고 민원인 검토까지 받는다는건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3. 국민신문고 정식 민원 제기라고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담당자와 트러블 생겨서 국민신문고 넣어도 그 민원이 또 담당자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국민신문고는 크게 효과적인 민원창구가 아닙니다
4. 신청서류도 없는데 선정되었다면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거고, 심의한 위원에서 결재라인, 부정 수습한 농가까지 줄줄이 잡혀갈 일이지 담당자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직적인 횡령이 있었다는건데 그럴거면 최소한의 서류는 갖추고 했을거고 민원인 전화 한통이 횡령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을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무원 수험생한테 아빠가 너 공부한걸로 이거나 좀 신청해보라고 하니까 머리속으로 망상 한번 해본게 아닌거 싶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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