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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9시간 전
지금 아무 판례 검색 사이트에 '진술 일관'으로 검색해보시면 제정신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
다들 이딴 식으로 '공소사실(검사가 주장한 사실)이 피해자의 증언(증거)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순서는 고소인 주장을 경찰과 검찰이 받아쓰기해서 법원에 보내는 것에 불과한데요.
실무에서는 고소인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고소장+고소인진술조서 내용만 일치시키면, 그 주장이 그대로 경찰의 송치의견서가 되고, 검사의 공소장이 됩니다.
저렇게 무책임하게 검사가 공소해버리면 피고인은 그냥 합의하지 공판에서 증인신문? 시도하지도 못합니다.
고소인측 변호사가 2차 가해라고 엄벌탄원서 낼거고, 판사는 '진술이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이 없으니 유죄' 할거고, 피고인한테 반성 안한다고 중형 때릴거 뻔하거든요. 고소인측 변호사는 합의금에서 00%로 계약한 성공보수 두둑히 받겠지요.
지금 저딴 식으로 증거재판주의 우회해서 유죄인정하는 판검사들 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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